국힘 "가상자산 과세 아직 시기상조…'선 제도 후 과세' 원칙 적용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내년 1월 1일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섣부른 과세 도입보다는 관련 제도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4.07.16 19:55

또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

2024.07.14 17:52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7.14 17:52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코인 과세는?…최상목 "검토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dq...

2024.06.17 17:45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2년 유예…벌써 세 차례 연기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

2022.12.23 15:45

"보험차익 과세 94년까지 유예"...생보협 건의

생명보험협회는 21일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차익과세를 최소한 오는 94년 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출범한 신설생보사들이 적정한 영업기반을 구축하는등 국내생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보험차익과세는 향후 4-5년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오는 92년 보험시장의 완전개방이 확실시되는 현시점에...

1990.08.21